Re: 이런경우 위자료와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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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임 레지던트 댓글 0건 조회 3,885회 작성일 03-08-23 09:22본문
글을 주신 분께서는 사실혼 부부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헤어지기를 원할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br />
구체적인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나 가정법률 무료상담(02-586-9300)에 연락하셔서 법률적 상담을 받으시고 절차를 밟아, 자신과 아이에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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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 wrote:<br />
> 5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여, 형편이 되지않아 식은 치루지 못하고 혼인신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남자쪽의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어서 그냥 동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br />
> <br />
> 병역기피로 인해 호적이 행방불명처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일을 할땐 뭐든지 다 제 이름으로 해야했습니다. <br />
> <br />
> 카드를 만들때나 은행업무 처리, 핸드폰 가입을 하거나 기타 등등...(자기 이름으로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보니 불편한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이가 생겼지만, 돌이 지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br />
> <br />
> 무능력한 탓에 여러차례 저희 집에서 크게 작게 도움도 받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 카드도 여러개 만들게 됐고,(물론 제 이름으로) 오히려 카드가 생기니 일을 더 하지 않으려 하더군여... 이자가 원금보다 늘어난 상황인데 갚을 생각은 하지않고 시댁쪽의 도움을 받자고 말만 할뿐 이런 저런 핑계로 집에는 가지 않으려하고(5년동안 시부모의 얼굴을 2번뵙고 저는 아예 통화조차 하지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br />
> 한번은 제가 그 사람 모르게 작은 어머니를 집에 오시게 한적이 있는데, 그일로 엄청난 화를 내고 형사들이 찾아오면 어쩔거냐는 겁까지 주더군요)처벌을 감수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할것을 권유했지만 교묘히 저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br />
> <br />
> 아기의 호적문제도 있고 헤어지고 싶은데, 아기의 양육권도 제가 갖고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나여? <br />
> 카드도 저 모르게 유흥비로 쓴것도 있고요. 심각한 상태인데, 갚을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습니다. <br />
> <br />
> 그때문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저 모르게 제 친구한테 돈까지 꾸는 행위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의심만하는 병(?)이 생긴지 오래입니다. <br />
> <br />
> 이 사람의 거짓말이란 보통 사람들의 거짓말 수준을 뛰어 넘으며 거의 병적인것 같습니다. <br />
> 어떤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br />
> 한가지 예를 들자면 병역문제 인데여, 자기 집에 헌벙이며, 형사까지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통장까지도 동결시켜놔서 집에서도 도와줄래야 도와줄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br />
> 심지어 집앞에 까지 갔다가 형사들이 눈치채고 출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임신10개월임에도 도망쳐야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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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리숙하고 바보같다고 하시겠지만요, 이 사람의 연기력이란 연기대상 감입니다.<br />
> 어찌나 리얼한지 저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까지 모두 속아 넘어갑니다. <br />
> 3년전 헤어지자는 제 말에 이제는 자기가 있지도 않은 병까지 만들어서 폐암이라며 발목을 잡고 숨넘어가는 쑈까지 동반해 사람을 믿게끔 만듭니다... <br />
> <br />
>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속았던 제가 아니, 속고있는제가 이해가 안될테지만 모든게 사실이며 기재하지 못한사건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br />
> 이제는 자기 형편도 생각치 않고 빚도 늘어만 가는데, 한눈까지 팔고 외박을 자주 하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습니다.<br />
> 더 문제인것은 이제는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뻔뻔하기 까지 합니다.<br />
> 헤어지고 싶은데, 이제까지 당한것도 억울하고, 빚도 갚아야 하며, 아이 교육상 문제가 될것같고, 양육문제도 있어서 어떡해야 할지 이런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 <br />
>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히 헤어질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물론 위자료도 받고 빚도 적어도 반은 갚는 선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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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나 가정법률 무료상담(02-586-9300)에 연락하셔서 법률적 상담을 받으시고 절차를 밟아, 자신과 아이에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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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 wrote:<br />
> 5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여, 형편이 되지않아 식은 치루지 못하고 혼인신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남자쪽의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어서 그냥 동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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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로 인해 호적이 행방불명처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일을 할땐 뭐든지 다 제 이름으로 해야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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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만들때나 은행업무 처리, 핸드폰 가입을 하거나 기타 등등...(자기 이름으로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보니 불편한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이가 생겼지만, 돌이 지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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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한 탓에 여러차례 저희 집에서 크게 작게 도움도 받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 카드도 여러개 만들게 됐고,(물론 제 이름으로) 오히려 카드가 생기니 일을 더 하지 않으려 하더군여... 이자가 원금보다 늘어난 상황인데 갚을 생각은 하지않고 시댁쪽의 도움을 받자고 말만 할뿐 이런 저런 핑계로 집에는 가지 않으려하고(5년동안 시부모의 얼굴을 2번뵙고 저는 아예 통화조차 하지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br />
> 한번은 제가 그 사람 모르게 작은 어머니를 집에 오시게 한적이 있는데, 그일로 엄청난 화를 내고 형사들이 찾아오면 어쩔거냐는 겁까지 주더군요)처벌을 감수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할것을 권유했지만 교묘히 저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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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의 호적문제도 있고 헤어지고 싶은데, 아기의 양육권도 제가 갖고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나여? <br />
> 카드도 저 모르게 유흥비로 쓴것도 있고요. 심각한 상태인데, 갚을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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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문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저 모르게 제 친구한테 돈까지 꾸는 행위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의심만하는 병(?)이 생긴지 오래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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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거짓말이란 보통 사람들의 거짓말 수준을 뛰어 넘으며 거의 병적인것 같습니다. <br />
> 어떤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br />
> 한가지 예를 들자면 병역문제 인데여, 자기 집에 헌벙이며, 형사까지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통장까지도 동결시켜놔서 집에서도 도와줄래야 도와줄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br />
> 심지어 집앞에 까지 갔다가 형사들이 눈치채고 출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임신10개월임에도 도망쳐야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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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리숙하고 바보같다고 하시겠지만요, 이 사람의 연기력이란 연기대상 감입니다.<br />
> 어찌나 리얼한지 저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까지 모두 속아 넘어갑니다. <br />
> 3년전 헤어지자는 제 말에 이제는 자기가 있지도 않은 병까지 만들어서 폐암이라며 발목을 잡고 숨넘어가는 쑈까지 동반해 사람을 믿게끔 만듭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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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속았던 제가 아니, 속고있는제가 이해가 안될테지만 모든게 사실이며 기재하지 못한사건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br />
> 이제는 자기 형편도 생각치 않고 빚도 늘어만 가는데, 한눈까지 팔고 외박을 자주 하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습니다.<br />
> 더 문제인것은 이제는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뻔뻔하기 까지 합니다.<br />
> 헤어지고 싶은데, 이제까지 당한것도 억울하고, 빚도 갚아야 하며, 아이 교육상 문제가 될것같고, 양육문제도 있어서 어떡해야 할지 이런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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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히 헤어질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물론 위자료도 받고 빚도 적어도 반은 갚는 선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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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1-04-27 13:57:07 공개상담(이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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